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·최대 1,000만원·신청방법 총정리

누가 대상인가요?

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
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최종 3월분 체불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,000만원.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은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s://total.comwel.or.kr)

○ 방문 신청: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

○ 팩스 신청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

○ 청구방법: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「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」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

예외·특례도 확인하세요

○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(미가입사업장, 가동기간 조사)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(공휴일과 토요일 제외)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
○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헷갈리기 쉬운 부분

• 체불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, 체불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
•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인 청구기한을 놓치는 경우
• 최대 1,000만원이 모든 체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
• 임금 등과 퇴직금에 각각 700만원의 항목별 상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
•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통상임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

신청 전 체크리스트

• □체불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했는지 확인
• □퇴직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신청 요건을 확인
• □재직근로자는 체불 발생 관련 기간, 신청기한,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통상임금 요건을 확인
• □판결 등 확정일 또는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간이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계산
• □지급청구서, 관련 확인서·판결서류,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
• □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-0075 또는 관할 지역본부·지사에 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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